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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사업 개요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공포('17.10.24.) 시행('18.10.25.)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 시행을 위한 실무지침 개정
- 자연재해대책법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 마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행된다.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공포('17.10.24.) 시행('18.10.25.)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 시행을 위한 실무지침 개정
- 자연재해대책법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 마련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구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재해영향성검토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 기간은 30일,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은 45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사전검토 단계, 협의 단계, 협의 내용이행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재해영향성검토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영향평가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운영


주요실적
  • 석정~홍원간(면도1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 용문면 다목적청사 건립사업 사전재해(개발사업) 영향성검토 용역
  • 한탄강 홍수조절댐 하류 친환경 공원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사전재해영향평가)
  • 옹진군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사전재해)
  • 수인선상부 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수립, 실시설계용역(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 시도6호선(안중~길음IC) 도로확포장공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 육군 양주파주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사전재해영향평가용역
  • 육군 원주·여주·성남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용역
  • 00부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
  • 병영 BTL사업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
  •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용역 사전재해영향평가
  •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성사업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사전재해영향평가)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 담당 : 김진수
  • 전화 : 031-776-4433(내선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