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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

감정이란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인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증거 방법으로써 건설감정인은 관련분야의 전문성, 공정성, 능동성을 가지고 이를 적용하여 얻은 판단의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하는 법관의 보조자 역할을 한다. 전문지식을 적용할 전제사실을 주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감정의견을 제출함으로써 건설소송상의 감정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건설감정의 현황

건설소송은 시설물이 고층화, 복잡화 되어가는 추세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분쟁을 유발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건설소송은 의료, 환경, 노동, 국제거래, 언론사건, 지적재산권 등 전문분야의 법적쟁송이 증가추세에 있는 전문 소송의 하나로 소송건수, 소송물가액, 사회적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가장 대표적인 전문소송이라 하겠으며,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감정 결과가 가장 중요한 증거방법이 되어 재판결과를 절대적으로 좌우하고 있다.

건설감정의 현황

건설감정은 크게 세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의 기성고 비율의 산정과 추가공사비산정을 위한 적산감정, 하자의 발생과 보수공사를 선정하는 하자감정, 건축물의 손상에 대한 원인 또는 상태의 감정 등으로 나뉘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는 중복되어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건설관련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법원감정인의 세부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 공사 기성고 감정
  • 공사 중단으로 인한 기성고 감정
  • 공사 하자 감정
  • 공사로 인한 피해 여부 감정
  • 부실공사 여부 감정
  • 소음진동 피해 감정
  • 환경 피해 감정
건설감정의 업무단계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 담당 : 김혜은
  • 전화 : 031-776-4433(내선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