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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사업개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제2조 5항)

지하안전영향평가 종류
지하안전영향평가 종류
구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정
영향조사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대상 지하 20m이상 굴착(산악 및 해저터널 제외) 지하 10m이상 20m이하 굴착(산악 및 해저터널 제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전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전 굴착공사완료 후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시설물관리자
대행자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대행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장 14조 1항)
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 후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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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 김진수
  • 전화 : 031-776-4433(내선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