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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기본법 입법예고 완료
작성일 2019.09.18, 13:47:41 글쓴이 admin 조회수 20
IP : 1.223.91.xxx
내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성능개선’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ㆍ개량이 이뤄지려면 성능개선 관련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와 연구계의 지적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ㆍ규칙안에 대해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등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위 내용과 같이 국토교통부 입법 예고 내용을 공유하오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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